부동산 시세가 빠르게 오르면 공시 가격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서 큰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부동산 공시법 개정(2020.4)으로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매년 인상하는 계획을 수립(2020.11)했고, 2021년 가격 공시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정부에서 이 계획을 폐지하고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2024.9)을 마련했습니다.
현재는 부동산 공시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아 국토부에서 이를 시행하기 위해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해당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 '25년 시세반영률 동결 가장 중요한 골자는 '25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시세반영률을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년 수준으로 동결한다는 내용입니다.
현 계획에...
원문링크 : 내년도(2025년) 부동산 공시 가격은 어떻게 반영되나? (국토교통부 정책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