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걷다가 건물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플래카드를 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 보는 분들에겐 낯선 용어이지만 무언가 법적 분쟁이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셨을 겁니다.
아래에서는 ‘유치권’이란 무엇인지, 어떤 요건이 있어야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유치권이란?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과 관련된 채권을 전부 변제받을 때까지 해당 물건을 계속 보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유치(留置)’란 말 그대로 ‘남의 물건을 맡아 두다’는 뜻입니다.
유치권은 민법에 의해 정해진 권리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때 성립합니다. 유치권을 예시를 통해 쉽게 설명 드릴게요.
A씨가 고장 난 손목시계를 수리하기 위해 시계수리점에 맡깁니다. 수리업자 B는 시계 수리를 마쳤지만, A씨는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수리업자 B는 A씨에게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시계를 돌려주지 않고 보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권리가 유치권입니다.
유치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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