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가구의 평균 부채는 9170만원이었습니다. 금융부채가 6803만원, 임대보증금 2367만원으로 나타났는데요, 경기가 계속 어려워지면서 자산보다 부채가 훨씬 많은 가구도 많습니다.
작년 전국의 가정법원에 접수된 상속포기 신청 건수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불황의 여파로 물려받을 자산보다 빚이 더 많아서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더 많아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상속이란? 일정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사망할 경우, 고인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자산 뿐만 아니라 부채를 포함한 재산상의 모든 권리를 물려받게 됩니다. 이 때,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보다 부채가 많을 경우에는 상속인은 매우 곤란한 처지에 놓이기 됩니다.
민법에서는 이러한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두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정 상속순위 누가 상속인이 될 것인지를 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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