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주택 공급 대책이 8월 16일 발표되었습니다. 부동산 공급대책이 발표되자 1기 신도시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했던 1기 신도시 특별법 공약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우선 816 부동산 대책에서 1기 신도시에 대해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보겠습니다. 816 부동산 대책은 향후 5년간 270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 골자인데, 여기에는 신규 정비구역을 확대 및 신규택지 개발, 재개발 규제 완화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문제되는 부분은 1기 신도시의 재개발 계획인 마스터 플랜을 2024년 중에 설립한다는 부분입니다. 1기 신도시는 분당과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총 5곳입니다.
이 5곳은 1990년대 초반에 준공되기 시작해서 곧 대부분의 단지가 재건축 연한에 들어섭니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올해 6월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을 발표하면서 특별법 제정도 제시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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