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입니다.
중대재해법은 지난 2021년 1월 8일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당시 266명의 의원이 투표에 참석했고, 찬성 164표, 반대 44명, 기권 58명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규정됩니다. 아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목적 중대재해처벌법 제1조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목적인데요, 중요한 점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사고 일으킨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뒤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준수한 경우에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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