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 쉽게 이해하기 (구분/법정 지상권설정과 지상권주택)

토지나 주택을 경매하는 경우에 지상권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서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요, 지상권이 붙은 건물이 올라가있는 토지는 당연히 토지활용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경매가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상권에 관한 내용들은 민법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상권에 대해 쉽게 알려드리도력 하겠습니다. 지상권이란?

지상권은 민법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쉽게 말해 남의 땅위에 자기 이름의 건물을 가질 수 있는 권리이지요. 보통은 땅과 건물의 소유주가 같기 때문에 지상권이 문제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이유로 땅과 건물의 소유주가 다를 경우, 건물주는 땅주인의 허락을 받아야겠지요. 지상권을 설정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법률행위로 토지와 건물 당사자가 지상권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