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DTEP은 Remission of Duties and Taxes on Export Products(수출 제품에 대한 관세 및 세금 면제)의 약자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제도입니다. 기존 MEIS(Merchandise Exports from India Scheme: 인도 상품 수출 제도)를 대체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수출업체는 이전에는 환급받을 수 없었던 내재된 세금 및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이전에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RoDTEP 제도의 필요성 미국은 인도의 주요 수출 보조금 제도가 미국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주장하며 WTO(세계무역기구)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WTO 분쟁 패널은 인도 정부가 제공한 수출 보조금 프로그램이 무역기구의 규범 조항을 위반했다며 인도에 불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패널은 수출 보조금 프로그램을 철회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인도가 WTO 규범을 준수할 수...
원문링크 : (인디샘 컨설팅) 인도에서 수출 제품에 대한 관세 및 세금 면제(RoDTEP) Scheme에 대한 간단한 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