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기업결합 신고 제도 잠정적 철폐


인도 기업결합 신고 제도 잠정적 철폐

1. 처음에 과거 인도 경쟁위원회 (Competition Commission of India, CCI 이하 "경쟁위원회"라 한다)는 2016년 11월 자산의 이전을 수반한 조인트벤쳐 (이하 "JV"이라한다)를 설립 시 2002년 인도 경쟁법 (Competition Act, 2002)의 기업 결합 규제가 적용된다고 표명했다. 2.

인도의 기업 결합 규제의 개요 (1) 신고 의무 기준 금액 경쟁법은 기업 결합의 당사자 또는 그 그룹의 자산 또는 매출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경쟁위원회에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었다. 기준금액은 2016년 3월 4일자 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져있다.

인도 국내 (단위 : 루피) 전 세계 (단위 : 달러) 자산 매출 자산 매출 당사자 기준 200억 600억 10억 (※ 1) 30억 (※ 2) 그룹 기준 800억 2,400억 40억 (※ 1) 120억 (※ 2) ※ 1 : 인도 국내에서 100억 루피 이상 ※ 2 : 인도 국내에서 300억 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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