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샘 컨설팅) 인도에서 소송 및 분쟁 해결 방법

인도 분쟁 해결 1. 분쟁 해결 방법 인도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분쟁은 주로 소송에 의해 해결된다.

무엇보다, 계약서에 중재 조항을 포함하고 있거나 또는 분쟁 당사자간에 중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합의된 중재 방법에 따라 분쟁이 해결될 수있다. 2. 소송 (1) 인도의 사법 제도 인도의 사법 제도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른바 수직적∙계층적 사법 제도를 채택하고있다.

즉, 대법원 (Supreme Court)이 인도에서 가장 높은 순위에있는 법원이며, 이에 이어 각 주에 고등 법원 (High Court)이 설치되어 있다. 각 국가의 고등 법원 아래에는 이른바 지방 법원 (District Court)를 포함한 하급 법원 (Sub-ordinate Court)이 설치되어있다.

또한 준사법기관으로서 법원과는 별도로 특정 분야의 분쟁만 취급하는 각종 재판소(Tribunal)나 위원회(Committee)도 설치되어 있다. 예를 들어, 소득세에 관한 분쟁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Income Tax Ap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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