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만에 음주운전 2회차 적발 - 검사가 징역형 구형했으나 판사는 벌금 800만원 선고한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2년이 지난 2024년, 회사 회식 후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단속에 또다시 적발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에서 약 170m를 운전한 뒤, 갓길에 차량을 정차하고 잠이 든 상태로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재범 사실을 들어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선고일 직전 법무법인 동감에 찾아와주셨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이 노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가족 모두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현재 부모님의 약 7천만 원정도 되는 부채를 홀로 짊어지고 있는 점, 어렵게 취업한 회사에서도 이번 사건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어 결국 퇴사하게 된 점을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징역형까지 선고받는다면 의뢰인 가...
원문링크 : 2년만에 음주운전 2회차 적발 - 검사가 징역형 구형했으나 판사는 벌금 800만원 선고한 승소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