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탁법 개정안이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것 알고 계시나요? 2년 전인 2022년, 피해자의 정보를 보호하고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돕는 것을 기대하며 형사 공탁제도가 개정됐지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 주는 대신 "기습공탁"이나 "먹튀공탁" 같은 악용 사례가 늘어나면서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또 한 번 개선하기 위한 방향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오늘은 형사 공탁법 개정의 주요 내용을 적어보려 합니다.
형사 공탁제도란 무엇인가? 형사 공탁은 형사 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배상을 목적으로 일정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제도로 피해자는 경제적으로나마 피해를 회복하고, 피고인은 재판부에게 반성 그리고 성의를 보여줌으로써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해 사용됐는데요, 하지만 최근 기습공탁이나 먹튀공탁과 같은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며 제도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때문...
원문링크 : 기습공탁 먹튀공탁을 막기 위한 형사 공탁법 개정안, 2025년 1월 17일 시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