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없이 상간남위자료소송에서 1,300만원 받은 사례 상간남소송은 자신의 배우자와 만난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소송에서는 자신이 상간남에게 받은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손해는 물질적 손해가 아닌 정신적 손해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정신적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받은 정신적고통을 위자료로 산정할 때 주요하게 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이혼'입니다.
외도한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에 따라 위자료 금액이 가감되는데, 일반적으로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은 경우 500~1,000만 원 내외, 이혼한 경우 1,500~3,000만 원정도 판결됩니다. 그 외에 세부적으로 총 결혼 기간, 외도한 기간, 자녀 유무, 당사자들의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금액이 확실하게 결정되죠.
이번에 소개해드릴 법무법인 동감의 실무 사례는 이혼 없이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진행했음에도 1,300만원을 지급받은 케이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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