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아닌데 괴롭힘은 인정? 오요안나 사건, 고용노동부 이례적 결론 왜 이유 2023년 겨울, MBC 기상캐스터 출신 오요안나 씨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며 세간을 충격에 빠뜨렸었다.
그로부터 1년 반이 흐른 2025년 5월, 고용노동부가 이 사건에 대해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런데 결과가 이상하다.
오요안나 를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괴롭힘은 인정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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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고 판단하는게 정상이다. 다시 말해 오요안나를 기상캐스터로 고용한 주체는 MBC 근무 형태는 용역 계약(프리랜서)였다.
법적 지위는...
원문링크 : 오요안나 노동부 조사 결과 근로자 아님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