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특수교사 징역 10개월 구형 주호민 불법녹음 증거 인정될까 대법원 판례

주호민 특수교사 징역 10개월 구형 주호민 불법녹음 인정될까 대법원 판결 이제 듣기만해도 지겨운 사건의 결말이 결정된다. 주호민 특수교사 아동학대에 대한 1심 2심 에서 주호민 측 불법 녹음에 대해 증거를 인정하며 특수교사에게 불리한 상황이 연출되었다.

하지만 대법원의 최근 판례에서는 증거로 인정하지 않아 현 재판부의 고민이 깊어졌다. 주호민 아동학대 특수교사 재판부 결심공판 결과가 그래서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 불법 녹음 증거인정 여부 웹툰작가 주호민의 아들이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중인 특수교사가 검찰로부터 징역 10개월의 구형했다. 15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곽용헌 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A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중이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해달라"라며 재판부에 징역 10월에 이수명령,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이 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넣어둔 녹음기로 교사 발언을 무단 녹음했다면 형사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