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국내 사업장에서 외국인을 고용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국민연금 의무’와 ‘사회보장협정 적용 여부’입니다. 이 두 가지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4대보험 비용과 외국인 근로자의 실질적 복지 수준을 좌우하므로, 처음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오늘은 외국인근로자 국민연금 가입시 국민연금법상 기본원칙과 각 협정국별 가입 면제 절차를 핵심만 추려 설명하였으니, 외국인 채용 업무를 맡은 인사‧노무 담당자이시면 참고하셔서 효율적이고 합법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법 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외국인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
원문링크 : 외국인근로자의 국민연금 면제신청, 사회보장협정 COC 가입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