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알남] 근로기준법 개정안, 상습체불 근절법은 뭐가 다른가?(경제제재강화,정보공개,각종 불이익,출국금지,손해배상)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의 배슬옹, 서예진노무사입니다.

지난 달인 9월 2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상습 체불 근절 방안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하였는데요. 이 개정안은 상습체불 피해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인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서) 노무사님, 저희 노무법인에서 전화상담 많이 받으시죠? 배) 네.

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상담은 어떤건가요? 배)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 아무래도 임금체불 상담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서) 그렇지않아도 2023년 임금체불 규모가 1조 8천억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