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사건] 사적 제재 유튜버 전투토끼, 결국 실형 선고! 사이버 렉카에게 던지는 법원의 경고장

약 20년 전 발생한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무단 공개하며 논란을 일으켰던 유튜버 '전투토끼' 운영자 A씨에게 결국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적 제재를 둘러싼 뜨거운 논쟁에 사법부가 명확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유사한 행위를 일삼는 사이버 렉카들에게는 중요한 선례가 될 이번 판결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1. 전투토끼 부부, 법의 심판대에 서다 창원지법은 5월 23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 운영자 A씨(3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782만3256원을 명령했습니다.

A씨의 아내이자 공무원 신분으로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해 남편에게 넘긴 B씨(30대)에게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 44명 모두 신상 공개" ..

피해자 지원단체 "동의한 적 없어, 전혀 몰랐다" (이슈라이브) / SBS 지난 2004년 밀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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