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대선개입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결정, 유죄 취지로 2심 무죄 뒤집혀 대법관 구성 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로써 이 후보는 다시 재판을 받게 되며,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형량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윤석열 지명 10인의 대법관은 모두 찬성 문재인 지명 2인의 대법관은 모두 반대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와는 다르게 정치적 성향에 따라 모든 재판이 판결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게 증명되었다고 보입니다. 이재명의 판결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대로면 지명권자의 충견들만 사법부의 자리를 얻을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정치적 판결에 모든 권한은 지명권자의 의중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던 내란의 현재진행형이라는 소문이 기정 사실화 되었습니다.
정치적 사건에 유죄가 무죄로 또 다시 유죄로 선고되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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