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방지법 국민동의청원 등장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3월 31일 김수현의 기자회견과 함께 같은 날 국회전자청원에 김수현을 겨냥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원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 이른바 'OOO 방지법' 에 관한 청원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 바로 가기 청원의 취지 현행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만을 보호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시키고 형량을 강화해주기 바람 청원의 내용 최근 한류스타 OOO이 성인 시절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역배우 OOO을 상대로 저지른 그루밍 성범죄가 드러나 전 국민을 분노케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OOO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법률은 명백히 만 18세까지를 미성년자로 규정하여 보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만 보호하겠다는 의제강간죄의 나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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