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적이고 민주적인 집회와 시위를 하고 있는 민주시민들에게 법치국가 최후의 보루 헌법재판소에서 극우세력들이 주장하는 비논리적인 법해석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도 대통령과 정족수가 같아야한다?
정형식, 조한창 헌법재판관 정치적 판결? 법 해석 차이?
법 기술자들이 항상 사용하는 방법이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조차 하지 못하게 막는 모습을 헌법재판소 두 재판관이 보여주었습니다.
절차적 흠결을 주장하는 두 재판관은 바로 정형식, 조한창입니다. 이 두 재판관은 우려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게 노골적인 판결문을 낭독하였는데요.
각하 의견 낭독 영상 '각하' 의견 밝힌 두 재판관 "대통령과 정족수 같아야" [현장영상]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2025년 3월 24일 조한창·정형식, 한덕수 탄핵심판에 '각하' 의견 [조한창/헌법재판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는 헌법 제65조 제2항 단서를 적용하여 국회 재적의원 n.news.naver.com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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