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형사재판에서 구속취소 항소포기 지시로 관저로 돌려보낸 심우정 검찰총장이 2025년 3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구속취소는 적법절차에 따랐다.
윤석열과 심우정 그는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는 인신구속 권한은 법원에 있어야 하며, 이는 취임 이후 계속 강조해온 검찰의 기본 사명인 적법절차와 인권보호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심 총장은 "법률 불명확으로 인해 수사과정, 적법절차에 의문이 있어선 안 된다"고 덧붙이며, 그의 결정이 법리적 근거에 기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검찰의 독립성과 법적 원칙을 지키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만들어낸 분열의 시작 심우정 검찰총장은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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