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가면 재정은 결국 바닥난다." 초고령사회 진입한 대한민국, 지속 불가능한 ‘연금 퍼주기’ 경고등?
기초연금 몰아주기 2024년 12월,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의 20%를 넘기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7년 만에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속도인데요. 대한민국은 빨리빨리로 전세계에서 유명한 스피드 국가입니다.
이런것까지 빠를 필요가 있는지 참... 아무튼 2050년에는 노인 인구가 1,900만 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 속에,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하루 빨리 기초연금제도가 변경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직면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노인 10명 중 7명에게 매달 평균 34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심화로 수급자는 급증하고, 연금액도 인상되면서 기초연금 재정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2014년 6조 8천억 원이었던 재정 지출은 2023년 22조 6천억 원으로 3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이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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