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경호처에게 지시를 했다?? 이행시 처벌은?

산 넘어 산입니다. 변호사가 경호처 직원들에게 경찰의 체포영장을 막는 방법들에 대해 지시했다는 뉴스보도는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법적, 윤리적으로 중대한 문제를 내포합니다.

사실이라면 법 위에서 법을 무시하는 집단이 보여주는 가장 추잡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지휘권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 경호집단에 입장표명 형식으로 의견을 전달하는 것 또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경호처 내부에서 전해준 소식으로 보이는데요. 경찰의 체포 집행을 방해하거나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헌법과 형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변호사 맞나요? 왜 다들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비상식적인 행동을 할까요?

정말 저급한 수준입니다. 지금부터는 지휘 권한이 없는 자가 경호처에 내린 지시와 관련하여 법 조항과 적용 가능한 죄목, 처벌 수위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변호사가 경호처에 지시를 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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