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산재 은폐의 덫: 하도급업체를 울리는 '공상처리 유도'의 민낯]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안타깝게도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공상처리'를 유도하는 관행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원도급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인해 하도급업체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으며 전전긍긍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 vs. 공상처리, 무엇이 다른가?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자가 보상을 받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산재보험 처리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치료비 휴업급여 등 정당한 보상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 제도로,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 공상처리 사업주가 자비로 치료비 등을 지급하며 사고를 자체적으로 마무리하는 방식입니다.
산재보험에 따른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 보상하는 형태입니다. 일부 사업장 특히 원도급사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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