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지도자가 가로챈 아버지의 사망보험금, 자녀가 되찾을 수 있을까? 최근 YTN 라디오 상담소에 소개된 사연이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와 단둘이 살아온 A씨는, 아버지의 건강을 걱정해 자신이 전액 보험료를 낸 생명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갑작스런 별세 이후 보험 수익자가 아버지가 다니던 종교단체 지도자로 변경되어 사망보험금이 모두 해당 지도자에게 지급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이처럼 가족이 아닌 제3자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자녀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유류분 반환청구권이란?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피상속인(고인)이 생전 또는 유언을 통해 상속재산을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과도하게 증여·유증해 법정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분(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그 부족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요건 상속 개시: 고인이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어야 합니다.
유류분권리자 자격: 직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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