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파임' 핑계 댄 보험사기,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의 최후는? 자신의 운전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를 '도로 파임(포트홀)' 때문으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타낸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보험사기가 날로 교묘해지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중요성과 그 처벌 수위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1. 사건 개요: 전방 주시 태만 사고를 '포트홀' 탓으로 2023년 2월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씨는 고속도로에서 특수 구급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 태만으로 중앙분리대와 갓길 화단을 연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명백히 자신의 운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사고 현장을 위장하여 포트홀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한국도로공사에 허위 신고했습니다. 이러한 허위 신고를 바탕으로 A씨는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차량 수리비, 견인비, 차량 휴차료 등 총 2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부정하게 편취했습니다.
더욱이 A씨는 사고 다음 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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