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전 국민들에게 지급키로 했습니다. 소득, 지역, 계층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상위 10%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관심이 높습니다.
소비쿠폰은 1차와 2차로 나눠 지급될 전망입니다. 1차에선 전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15만원이 지급됩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총 40만원, 차상위 계층은 총 30만원을 더 받습니다. 2차 소비쿠폰은 전 국민이 아닌 ‘소득 하위 90%’만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인구 소멸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 거주자는 1인당 2만원을 더 받습니다. 그렇다면 관심사는 상위 10%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여부입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고 통상적으로 연봉 7700만원 이상인 직장인이 여기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공시지가 15억 이상 부동산 소유자나,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인 사람이 상위 10%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생아, 외국인도 지급 여부도 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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