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와 쟁점 2014년 12월, 보험계약자 E씨는 피보험자 D씨의 직업을 '디자인 관련 사무직 관리자(현장작업 미참여)'로 기재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D씨는 2017년 11월부터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로 일했고, 2022년 5월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로 사망했다. 유족인 A씨와 B씨는 일반상해사망보험금 등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직업 변경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일부만 지급했다.
보험사는 약관 제16조에 따라 직업 변경 전후 보험료율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 법원의 판단(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47819)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년 5월 28일,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보험금 추가 지급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보험사가 약관상 '직업 변경 고지의무'를 계약자에게 반드시 충분히,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야 할 핵심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단순히 상품설명서를 전달하거나 서명을 받는 것만으로는 설명의무가 이행됐...
원문링크 :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직업 변경 고지의 중요성 (최근 판례 및 대법원 법리 상세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