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고 개요와 논란의 핵심 최근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 주차된 트럭과 지나가던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살짝 스친 사고가 화제가 됐습니다.
트럭 사이드미러에는 흰색 페인트가 묻은 정도였지만 트럭 안에서 자고 있던 운전자가 놀라 병원에 가면서 대인 치료비와 합의금까지 지급됐습니다. 실제 지급된 금액은 사이드미러 교체비 11만 원 대인 치료비와 합의금 등 총 510만 원에 달했습니다. 2.
경미한 사고에도 대인 접수, 왜 이루어지나? 자동차보험 실무에서는 경미한 접촉사고라도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하면 대인 접수를 해주는 관행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진단서가 접수되면 보험사도 대인 처리를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보험사 대인 담당자들도 억울함을 토로하지만 경찰이 “진단서가 있으면 대인 접수를 해줘야 한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피해자는 충격이 미미해도 “놀라서 심장이 아프다” 등으로 병원 진단서를 받고 위자료·치료비·합의금까지 청구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3....
원문링크 : 사이드미러 스침 사고, 왜 억울한 보험금 지급이 반복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