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촌 전직 광부 산재요양 승인 지연, 그들의 절규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 강원 태백, 정선, 삼척 도계 등 폐광촌에는 석탄산업의 영광이 사라진 뒤, 수십 년간 갱도에서 일한 전직 광부 1,000여 명이 근골격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소음성 난청 등 직업병을 안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산재요양 승인까지 평균 1년 6개월, 길게는 2년 이상이 소요되며, 병과 더불어 기다림의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1.
산재요양 신청,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산재요양 신청은 신청서 한 장으로 시작되지만, 실제 승인을 받기까지는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정밀검진,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등 복잡한 절차가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MRI 한 번에 수십만~수백만 원, 주 3회 물리치료비 등)은 대부분 환자 본인 부담입니다.
광산을 떠난 고령 노동자들에게는 감당하기 버거운 수준입니다. 특히 태백지사 한 명의 담당자가 100건이 넘는 산재 신청을 처리해야 할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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