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실사구시형 지역돌봄과 요양보호사 노동 존중을

새로운 대통령에게 묻는다. “당신의 노년을, 누가 어떻게 돌보게 할 것인가?”

그 해답은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돌봄을 실사구시의 관점에서 재설계하는데 있다. 사진은 요양보호사의 환자 보호 대통령 선거 이후, 대한민국은 다시 한 번 복지국가로의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초고령사회를 맞이한 지금,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국가 존립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돌봄 노동의 주체인 요양보호사의 처우는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현실에 기반해 참된 해법을 모색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형 지역돌봄 제도가 절실한 이때, 새로운 대통령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재설계’와 ‘요양보호사의 권리 보장’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야 한다. 2024년 3월 26일,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 법은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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