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취 뺑소니 운전자에 징역 12년 선고 중대한 범죄에 대한 엄중 처벌] 2025년 4월 21일,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고, 목격자 택시운전자까지 들이받아 사망과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50대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1. 1. 사건 개요 사고 일시 및 장소: 2024년 11월 19일 밤 9시 15분, 울산 남구 도로 피고인 상태: 혈중알코올농도 0.134%(면허취소 기준 0.08% 초과)로 약 13km 구간을 음주운전 범행 경위: 적색신호임에도 교차로에 진입, 횡단보도를 건너던 63세 여성 L씨를 치고 도주 피해자는 중태로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2024년 12월 13일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 도주를 목격한 택시운전자 K씨가 추격해 차량을 정차시켰으나 피고인은 다시 K씨를 차로 들이받고 도주 K씨는 요추 염좌 등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음 2.
재판부 판단 및 양형 이유 도주운전의 중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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