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내국인 건강보험 자격 취득 감소, 외국인(특히 중국인) 급증


최근 4년간 내국인 건강보험 자격 취득 감소, 외국인(특히 중국인) 급증

내국인 건강보험 자격 취득 3만명 감소, 중국인은 2만6천명 증가 최근 4년간 우리나라 건강보험 자격 취득자의 구조가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2020년 29만4,876명이던 내국인 건강보험 자격 취득자는 2023년 26만2,034명으로 3만2,842명 줄었습니다. 감소세는 2021년 28만3,791명, 2022년 27만4,759명, 2023년 25만5,287명까지 이어지다 지난해 소폭 반등했지만, 전반적으로 출생아 수 감소 등 저출생 영향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반면, 같은 기간 외국인 건강보험 자격 취득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중국인: 2020년 3만129명 → 2023년 5만6,425명(2만6,296명 증가) 베트남인: 1만3,714명 → 5만9,662명(4배 이상 증가) 우즈베키스탄인: 6,128명 → 1만2,150명(2배 증가).

외국인 건강보험 자격 상실·부정수급 증가 외국인의 건강보험 자격 상실자도 늘고 있습니다. 2020년 11만1,230명에서 2023년 22만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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