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의료급여 중단돼 생활고…재단 "삶 포기 방치해선 안 돼" '복지 사각지대' 위 이미지는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제공] 전북 익산에서 투병 중이던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의 복지정책이 사회적 약자를 제대로 보듬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은 20일 논평을 내고 "익산 모녀의 비극, 복지는 왜 작동할 수 없었는가?"라고 개탄했다.
재단은 "숨진 모녀는 과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매달 120만원의 생계·의료급여를 받았으나 지난해부터 지원이 중단됐다"며 "이는 또 다른 가족 구성원의 소득이 합산돼 가구 소득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 생활 형편과 동떨어진 '행정 기준'은 이 가정의 생존권을 박탈했다"며 "위기를 전혀 포착하지 못한 채 멈춰버린 복지는 모녀의 비극을 초래하고야 말았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우리 사회의 위기가구와 복지 사각지대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며 "2014년 서울 송파 세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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