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지수 72' 장애인이어야만 살 수 있는 사람[법정B컷]

장애인이 돼야 살아갈 수 있는 마흔 살 경계선 지능인의 선택 장애인에서 '장애'는 신체 기관이 본래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 능력에 결함이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장애가 있는 모든 사람이 각 사회가 규정한 장애인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장애인이었던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가면 장애인이 아닐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규정은 장애가 있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는 불평등을 줄이고 이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문제는 그 규정이 부작용을 낳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복지 정책이 집중될 경우 경제적 여건에 큰 차이가 없는 차상위계층이 역으로 차별당하는 상황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제도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살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일반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 복무를 마쳤으며 그리고 10년 동안 공무원 시험까지 준비했던 '경계선 지능인' 마흔 살 A씨가 장애인이 되기 위해 법정에 설 수밖에 없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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