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뒷수갑’ 채운 경찰…인권위, 재발방지 촉구


발달장애인 ‘뒷수갑’ 채운 경찰…인권위, 재발방지 촉구

지난해 8월1일 중증 발달장애를 지닌 김준우(가명·가운데)씨가 ‘뒷수갑’을 찬 채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고 있다. 김씨 가족 제공 중증 발달장애를 지녀 지적능력이 5살 수준인 김준우(33·가명)씨는 지난해 8월1일 경기도 가평군의 한 식당 앞에 쌓여있던 빈 맥주병을 수거하려다가 식당 쪽과 실랑이가 벌어졌다.

김씨가 유리병을 던졌고 김씨 호출에 급히 달려온 김씨 부모가 식당 쪽에 사과한 뒤 깨진 유리병을 청소했다. 112신고를 받고 가평경찰서 청평파출소 소속 경찰관 3명이 출동하자 김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발달장애인임을 알렸다. 그러나 경찰은 “법대로 하겠다”며 김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김씨는 장애인 복지카드를 내밀었지만, 경찰은 현행법 체포를 ‘집행’했다. 김씨 어머니는 “아들이 심장박동기를 삽입한 중증 환자”라고도 알렸지만 소용없었다.

경찰은 겨우 안정을 찾고 길바닥에 앉아있던 김씨의 어깨를 누르고 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웠다. 김씨는 두려움에 떨며 연신 “따라가겠다”고 했지만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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