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소화설비 미작동 화재 확산, 소방점검업체 책임은? 아파트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책임을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관리업체와 소방점검업체 모두에게 책임을 인정하고, 점검업체의 책임을 50%로 제한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사례는 공동주택 화재 예방과 관련된 법적 책임 분배, 실무상 주의점, 그리고 소송 결과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사건 개요 화재 발생: 2020년 2월, 아파트 내 촛불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해 두 세대가 전소되고 건물 전체에 그을음 피해가 발생.
보험금 지급: 보험사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에게 약 11억 원을 지급. 관리업체 배상책임: 법원은 소방설비의 하자 및 관리 소홀을 이유로 관리업체(A사)에 전체 손해액의 15%(1억6000만 원) 배상책임을 인정.
점검업체 상대 구상금 소송: 관리업체는 소방점검업체(B사)에 배상액의 70%에 해당하는 1억3000만 원의 구상금 청구. 법원의 판단 1.
점검업체의 책임 인정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와...
원문링크 : 아파트 화재 손해배상 소송: 관리업체와 점검업체의 책임 분담 판결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