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킬 사고, 보상과 보험처리는?[고라니사고]


로드킬 사고, 보상과 보험처리는?[고라니사고]

1. 고속도로에서 벌어진 ‘고라니 추락’ 사고, 실제 사례 지난해 4월 충북 진천 인근 고속도로.

BMW 미니쿠퍼 운전자 A씨는 1차로 주행 중 갑자기 하늘에서 날아온 정체불명의 시커먼 물체와 충돌했습니다. 알고 보니 반대편 도로에서 중앙분리대 방염망을 뛰어넘은 고라니가 차량 앞유리를 강타한 것.

유리는 완파됐고, A씨는 가까스로 2차 사고를 피했습니다. 이처럼 예측불가의 ‘로드킬’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2.

로드킬 사고, 보험처리 어떻게 해야 하나? (1) 책임 소재 야생동물은 소유자가 없습니다.

즉, 책임을 물을 상대방이 없으므로 운전자 과실 100%로 처리됩니다. 도로에 야생동물 출몰 표지판이 없더라도, 국가나 도로공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법원도 “특별히 야생동물 출현이 빈번한 곳이 아니고, 표지판 미설치만으로 도로 관리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2) 보험 보상 가능 담보 자기차량손해(자차) 특약: 차량 파손 시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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