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부정수급인가요?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아르바이트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자료 제출 요청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특히 실업급여 수급 요건, 부정수급 기준 및 처벌 수위에 대해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실업급여 관련 Q&A 형식으로 정리한 실질적인 대응 가이드입니다.
Q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해고, 계약 만료 등 재취업 의지: 정기적인 구직활동 피보험단위기간: 퇴사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 이 중 퇴사 사유가 가장 중요한데요. 개인 사정(건강, 이직 희망 등)에 의한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했고 의사의 13주 이상 치료 필요 소견 + 회사의 휴직 거부가 있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2.
건강 문제로 퇴사했지만, 회사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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