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사고, 일상배상책임보험의 보상은?


전기자전거사고, 일상배상책임보험의 보상은?

1. 일배책 약관의 '차량'에 전기자전거가 포함되는가?

일배책의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차량’은 일반적으로 자동차관리법상 등록 대상 차량이나 원동기장치자전거(스쿠터 등 포함)를 의미합니다. 전기자전거의 경우, 형태에 따라 차량인지 아닌지가 갈립니다.

전기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로 분류되는 사양’**이라면, 차량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PAS형 전기자전거(스로틀 없는 페달보조방식)는 보상되는가?

PAS형(Pedal Assist System) 전기자전거는 다음 기준을 만족하면, → 자전거로 분류되며, 보상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상 전기자전거 기준: 페달 보조방식(PAS) 최고속도 25km/h 이하 모터 출력 0.59kW(=590W) 이하 자전거 무게 30kg 이하 위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로 간주되며, → 보험 약관상 ‘차량’ 면책 조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배상책임 보상 대상이 됩니다.

정리하면 항목 전기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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