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 제거 후 변형각 측정 불가… 법원 "뚜렷한 기형" 인정한 판례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시 변형각 수치 미달이라도 수술로 인한 기형이 확인되면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추 제거와 기형 인정 관련 주요 판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 개요 : 미추(꼬리뼈) 제거 후 장해 인정 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1부(재판장 정인재)는 2025년 4월 11일, A씨가 B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항소심(2024나43203)에서 보험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A씨에게 후유장해보험금 3,000만 원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A씨는 2020년 7월 상해특약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두 달 뒤 계단에서 넘어져 미추 골절 진단을 받았다. 이후 통증 지속으로 2021년 5월 미추절제술을 시행했다.
의료감정 결과, 수술 전 변형각은 58.6도였고, 수술 후에는 변형각 측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로 진단됐다. 2. 쟁점 ...
원문링크 : 후유장해보험금 지급기준(법원, 미추절제 보험금 지급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