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부터 기초연금 10만원씩 상향 복지부 지난해 ‘尹 공약’이었던 40만원 인상 계획 발표 일각서 ‘포퓰리즘’ 비판도…“국가 재정으로 노인 표심 공략 안돼” 쿠키뉴스 자료사진 ‘기초연금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10만원씩 오른다’는 공식이 이번엔 깨질지 관심이다. 그간 기초연금이 대선과 밀접하게 맺어진 탓에 ‘정치적 포퓰리즘 정책으로 이용된다’는 오명을 쓴 만큼 이번 선거에서 반복돼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사표를 낸 대선주자들이 속속 복지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일부 후보들은 국민연금 모수개혁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에 대해 비판하며, 구조개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인 안철수 의원은 ‘기초연금의 소득분위별 차등 인상’, 나경원 의원은 ‘기초연금 현실화’ 등을 각각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기초연금 인상 공약은 지난 2012년 대선 이후 꾸준히 등장해왔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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