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출, 고령화 때문 아니다? 진짜 원인은 '이것' 건강보험 재정이 빠르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단순히 ‘노인 인구가 늘어서’가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진짜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병원들의 과잉 진료와 진료 단가 인상입니다. KDI 분석 결과, 지출 증가의 76%는 '가격 상승' 때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10년간(2009~2019년) 건강보험 지출의 증가 원인을 분석한 결과, ‘가격 요인’이 76.7%, ‘수량 요인’은 14.6%, **‘인구 고령화 요인’은 단 8.6%**에 불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고령화는 주범이 아니었던 셈이죠. 건강보험 재정이 늘어난 주된 이유는 의료기관들이 외래 진료비를 높여왔기 때문입니다.
동네 병원이 특히 문제였다? 의외일 수 있지만, **대형 병원보다 동네 병원(의원급)**의 진료비 인상이 더 가팔랐습니다.
진료비 증가의 ‘가격 요인’을 종별로 보면, 동네 병원: 24....
원문링크 : KDI "건강보험 재정 악화, 문제는 과잉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