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 기관사 일하며 난청 생겨"…법원, 보험금 소송 기각 이유


"수십년 기관사 일하며 난청 생겨"…법원, 보험금 소송 기각 이유

️ 소음성 난청, 보험금 청구했지만 기각 “책임 선박 특정 안 돼”… 법원, 전직 기관장 청구 기각 25년 선박 근무 후 난청 진단 보험금 7000만원 청구했지만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사건 개요] 원고 A씨 1982년~2018년까지 약 25년간 선박(기관장) 근무, 2023년 난청 진단 피고 KP&I: A씨의 마지막 근무지인 B사 선박이 가입한 재해보험사 A씨 주장: 수십 년 간 선박 소음에 지속 노출 마지막 근무 선박 보험사인 KP&I에 7000만원 보험금 청구 "전체 근무 경력을 종합해 업무상 질병 판단"한 대법원 판례 인용 ️ 법원의 판단 원고 패소 판결 (서울남부지법 민사12단독) 핵심 이유: A씨가 질환을 얻게 된 ‘특정 선박’을 특정할 수 없음 B사 근무기간은 단 6개월, 그 이전 대형 선박에서의 장기 근무 이력이 존재 A씨 본인도 "귀마개 착용 문화가 정착됐다"고 진술 → B사 선박의 소음 노 출도 낮을 가능성 A씨의 난청 발병 시점을 B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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