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에 기초연금 개선 필요…"최저소득보장 집중해야" 서울 종로구에서 노인들이 이동하고 있다. 올해 월 소득이 228만 원 이하인 노인 단독가구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25.1.2/뉴스1 News1 김명섭 기자 '연금 구조개혁'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주요 과제로 거론되는 가운데, 기초연금 제도 개선이 개혁 과제의 핵심으로 꼽힌다.
현재 노인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대상을 40% 내외로 줄이는 한편, 혜택은 늘려 '최저소득 보장'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14일 관계부처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앞으로 국민연금은 물론 퇴직·직역·기초연금 등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전반적으로 손보는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연금 도입 초창기 빈약한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기초연금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현행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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