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민연금 개혁]② OECD 회원국 24개국 도입, 방식 제각각 국내선 도입 자체 놓고 여야 의견 엇갈려 /그래픽=황은진 기자 지난 1편에선 18년 만에 도마 위에 오른 연금개혁안의 내용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지난 3월 국회와 정부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안'을 통과시켜 기금 고갈 시기를 뒤로 늦추고자 했죠.
급한 불은 겨우 껐다만, 연금개혁 논의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동안 관련 뉴스를 지켜봐온 분들이라면 연금제도를 손보는 것이 얼마나 복잡한 일인지 잘 아실겁니다.
지금까지의 방식은 급격한 인구변화나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발빠르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등장한 대안이 '자동조정장치'입니다.
말 그대로 국민연금 재정 상황에 따라 소득대체율, 연금액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입니다. 긴 시간의 합의 과정 없이도 연금 제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죠.
한마디로 국민연금의 수명을 늘려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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