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노인연령 상향’] 긍정 vs 우려 부분은?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무료급식소 앞에서 노인들이 길게 줄 서 있다. 최근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한국에서 노인 기준연령 상향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대 효과가 있는 반면, 복지 공백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부작용도 있다. 뉴시스 정부가 올해 주요 업무추진 계획으로 노인기준연령 상향을 제시하면서 조정 논의를 공식화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이 발의됨에 따라 관련 논의에 속도가 점차 붙고 있다. 노인기준연령을 상향하면 각종 노인복지서비스의 대상자가 감소해 향후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대 효과가 있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의 축소나 선택적 복지로의 전환 등이 불가피해 복지 공백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를 맞이한 상황이다. 노인인구 비중이 늘면서 복지 지출도 증가해 향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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