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따른 판결 상응한 결과 도출 …신청인-피신청인 분쟁 해결해야” 소송 아니라도 조정 통한 분쟁해결책 당사자에 공정‧합리적 결과 제시 필요 유주선 강남대 법행정세무학부 교수(한국경영법률학회 회장, 법학‧철학 박사) 침해된 권리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양 당사자 간 분쟁을 정당하게 해결하며, 이를 통하여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적 분쟁의 해결방법이 민사소송제도이다.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사적인 권리관계는 본래 다른 사람의 관여 없이 자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왜냐하면 소송은 일정한 절차와 비용이 동반한다는 점에서, 시간적‧경제적인 측면에서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송제도의 비효율성을 감안하여 발전하게 분쟁 해결 방식이 바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다.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소송의 방식을 통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
원문링크 : 자동차사고와 분쟁조정위 역할 및 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