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비중증 보장 5천만→1천만원으로 축소 강제전환 방안, '위헌' 반발에 … 제외키로 "재매입 기준 관건 … 건전성 따져본 뒤 검토" 정부가 올해 말 출시할 차세대 실손보험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많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를 낮췄지만 비중증·외래환자의 자기부담을 대폭 상향하면서 5세대 실손의 경쟁력에 회의적인 반응이 잇따르면서다.
특히 정부가 의료비 증가 요인으로 지목해온 초기 1~2세대의 강제 전환 방안도 '위헌' 논란만 남긴 채 무산되면서 개편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세대 간 계약 재매입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 역시 마련되지 않아 정부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료 낮아지고 임신·출산 보장 확대했지만 … 자기부담금은 높아져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5세대 실손보험의 윤곽을 공개했다. 과도한 의료쇼핑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 및 보험료 상승을 막기 위한 취지로 급여·비급여 관리 체계를 새로 정비했다.
급여는 입원과 외래(통원...
원문링크 : 반값 보험료에도 "갈아탈 이유 없다"는데 … 실손 전환 '실효성' 논란 어쩌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