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라이프, 1년 째 암보험 계약자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매달려 심사평가원, 요양병원 치료비 검증 완료… 法은 재차 검증 유도 약관 명시 사항 외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거부할 명분 발생 우려 신한라이프 본사/ 사진 = 신한라이프 보험사들이 약관(約款) 외에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새로운 명분이나 이유를 찾아낼 수 있을까. 이같은 의문에 하나의 답이나 가이드라인이 될 수도 의미있는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보험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신한라이프는 자사 암보험 계약자 A씨를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약관 해석보다 감정인의 의견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약관이 아닌 다른 사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럴 경우 보험금 지급에 대해 약관의 권위가 흔들려 결국 보험 계약자들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제5민사단독은 지난달 신한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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